신원식 "北, 군사합의 3600회 위반…신줏단지 모시나" [2023 국감]

"북한, 포사격 110여회
포문 개방 3400여회
매일 3~4회씩 위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횟수와 관련해 "포사격 위반을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110여회 위반했다"며 "5년 동안 포문 개방 횟수는 3400여회"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3600여회 합의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은 앞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횟수를 17회로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륙지역에서 진행된 완충구역 내 해상 포사격 사례를 종합하면 위반횟수가 110여회로 늘어난다는 게 군 당국 지적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포문 개방'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합의서에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가 명시된 만큼, 관련 사안을 종합하면 위반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포문 개방과 관련해 "영상으로 다 촬영했다"며 "과거 우리 군이 (북한의) 포문 개방을 위반으로 계산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매일 매일 거의 3~4회씩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불리한데, 북한이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는데, 우리는 그냥 지킨다고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주요 계기마다 정찰 및 훈련 제약 문제를 강조하며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도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며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