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장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공방’

여 “책임은 중국” VS 야 “한중외교에 문제”

여야가 중국이 최근 자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이 마치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결국 탈북민 북송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명시하고 다음 달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통일부가 항의 성명을 낸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강제 북송 문제를 의제로 거론해준 것에 대해 탈북민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야 간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배려해왔다는 것이 중국 정부 측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협의나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중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념 외교가 낳은 재앙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조용한 외교교섭이 실패했다'는 북한인권단체 활동가의 표현을 인용하며 "중국의 탈북민 북송 이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조치가 없으니 정부가 탈북민 북송에 미온적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미·일 관계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역효과가 북·중·러의 긴밀한 유착"이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호응할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