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목선귀순 놓고 “정확한 작전”VS“실패”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도 설전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소형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군 감시·경계 작전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군이 시간 내 정확한 작전을 실시했다고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사건 당일 군의 목선 포착·식별·추적 감시 등 과정이 적시에 이뤄졌음을 부각하며 "모처럼 제대로 시간 내 군의 작전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봤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역추적해보니 (목선은) 자정 이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7시간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던 것"이라며 "이 목선에 무장한 인원이 탔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천600여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며 "효력 정지를 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 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군검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뺀 채 경찰에 사건을 이첩,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며 "인구감소로 병력 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자원인 군에 대한 불신 또한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임 사단장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까지 다 느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