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충돌 막자는 9·19 군사합의 놓고 이재명-신원식 충돌

[국감-국방위] 이 "군사합의로 충돌 줄어"... 신 "모든 충돌은 북한의 계획 도발"

[김도균,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라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찰 감시 재개 등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신 장관은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라면서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충돌이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신 장관은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은 존중하나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신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의 포사격 위반 행위가 110여 회,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회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북한군이 포문을 개방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이 '북한군 포문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신원식 장관이 극우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 노무현'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유를 했는데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면서도 "표현은 사과했지만 내용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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