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연금 부족' 앞으로도 문제...다층구조 만들려면?

[앵커]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속에 나이 70이 넘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우리 국민의 모든 공적, 사적 연금 데이터를 합해 처음으로 연금통계를 발표했는데,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이라는 통계에 이 같은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노후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제 발표된 노인 연금 수령액, 월 6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별로, 나이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가운데 어떤 연금이라도 한 개 이상 받는 경우는 777만 명, 90.1%에 이르렀습니다.

10% 가까이가 미수급자인데, 취약계층과 부유층이 섞여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입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 109만 6천 원의 55% 수준입니다.

89%가 백만 원도 안 됐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25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연금 등을 추가해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식 교육에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도 벅차 이런 대비가 안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두 종류 이상 받는 비율이 34.4%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성 수급액은 남성의 57% 수준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액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80세 이상 월평균 수령액은 47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청의 분석 들어보시죠.

[김지은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 :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률은 높은데 수급 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노인이 될 청장년층도 대비가 충분치 않고, 양극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18~59세 가입자는 2372만 7천 명으로 78.8%였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습니다.

분석해보면 양극화 현상이 보입니다.

18세에서 59세 연령층 연금 미가입률은 21%인데, 고용 불안을 안고 있는 청년층 미가입률은 40% 가까이 돼서 (38.9%) 청장년층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취업 미등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이 없는 청장년층 4명 가운데 한 명이, 연금에 하나도 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 퇴직연금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많다면서요? 청장년층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청장년층 특히 곧 노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금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금 다층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중도 해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이석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 쪽으로 좀 개선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소득층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연금 보험료 납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YTN 뉴스라이더) : 미국의 경우는 401K라고 보통 그러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죠. 그래서 이걸 인출을 할 때 60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소득세도 다 물어야 되고, 거기다 덧붙여서 10% 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9.9세까지는 빼지 못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큰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앵커]

네, 이승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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