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는 노인 무임승차 반대?…적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대학생 패널이 소리내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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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소리내다〉는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2기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내다 칼럼 중 일부를 선정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지하철의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 현실화와 노인 무임승차 재고, 서울지하철공사 내부 개혁 등을 지적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의 〈"전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칼럼에 대한 의견입니다.
」

지난 10월 11일 〈송시영이 소리내다〉에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중인 필자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지하철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꼽았다. 또한 그는 적자 부담을 도시철도 회사에 떠넘긴 채 선거 공약만을 내세우는 국회의원의 포퓰리즘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리내다〉 대학생 패널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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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제도는 ‘복지’의 영역… 유지해야”

▶박주하= 적자의 원인은 저렴한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서울교통공사 대 노인 혹은 시민’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낮은 지하철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분명 복지의 영역이다. 필자가 언급한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민영화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 공기업’인 것도 지하철이 복지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방증이다.

▶박종혁=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논의는 공기업의 본질인 공공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원가 대비 낮은 요금에서 비롯한 적자 역시 교통 복지의 관점에서 ‘착한 적자’로 바라봐야 한다.

▶김예린= 칼럼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아파트 공실에 비유한 부분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아파트 공실과 달리 지하철은 사람이 더 탑승한다고 해서 기존 수익 구조가 침해되진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임승차 제도가 적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되 시민들, 중앙 정부가 책임을 분담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하언= 무임승차제도를 한꺼번에 뒤바꾸는 것은 복지의 필요성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대안이다. 지금은 부작용을 상쇄할 정책들을 빠르게 도입할 시점이다. 대표적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시간대별 유료 요금 설정, 복지 대상자 전용 유상정기권 발급 등의 방안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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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지속되는 상황, 무임승차제도 폐지 불가피”

▶김채현=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적자 때문에 인력이 감축된다면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까 걱정된다. 또한, 무임승차하는 노인에게도 소액의 요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령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신우석=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국민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적자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현 무임승차 제도보다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카드 혜택이나 통합정기승차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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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필요…교통공사 내부 문제 먼저 해결해야”

패널은 논란의 시작점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세영= 서울교통공사는 9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지하철 운영 제도에 손대지 않고 있다. 결국 재정적 부담을 껴안은 사측은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 노조는 이에 저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측과 노조, 그 누구도 옹호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경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 수립이다. 지금껏 중앙정부와 지하철공사의 ‘책임 넘기기’는 시민의 피로감을 유발해왔다. 중앙정부와 지하철공사 간 책임 소재 및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정예진=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인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은 수익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지유=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임직원 통신비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무더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방만 경영을 먼저 정리해야만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정리=심하윤·김서정 인턴기자 th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