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세제 탄 유치원 교사…2심서 징역 1년 늘어나자 한 말

유치원생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 기피제 성분을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 통, 동료 교사의 커피잔·약통 등에 이물질을 넣고 유치원생에게 이물질을 묻힌 초콜릿을 먹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듬해 7월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 기피제 성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바닥에 엎드리며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증거품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