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처 미흡"…尹정부 부동산 정책 '못하고 있다' 62% [리서치DNA]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가 61.8%에 달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8.4%포인트 높은 것이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은 15.9%였고,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9%나 됐다.

허 의원은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국민이 ‘부정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며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묻는 말엔 ‘전혀 없다’(25.2%) 등 부정 평가가 54.6%에 달했고, 긍정 평가는 21.8%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사(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양쪽이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LH 책임’(28.1%), ‘GS건설 책임’(22.5%) 순이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41.3%)가 뒤따랐고, ‘현행 유지’를 꼽은 답은 3.7%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