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카카오 윤리의식 상실, 엄단해야”…이복현 “공감”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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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민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이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혔고, 모범을 보유할 대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칙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먼저 강 의원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 합병을 통해서 국내에만 127개의 엄청난 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택시‧대리운전‧실내 골프‧미용실 등 골목상권 침해부터 금융‧엔터테이먼트 사업까지 돈 되는 것은 무작정 확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행보로 보면 기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전한 성장전력과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그 결과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 통제의 한계가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우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으로 취약한 윤리의식이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카카오뱅크도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담대를 과도하게 확대해 은행권의 경쟁 및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