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날, 8개 상임위서 ‘종합국감’ 실시 [2023 국감]

국방위·국토위서 여야 공방 예상

사진=임형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일 마지막 날인 27일은 국방위 등 총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일정은 아직 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진상규명위, 합참, 육·해·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이제 국방위 국감의 단골 질의가 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여야는 해당 건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또 최근 북한 주민의 ‘목선 귀순’과 관련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실패를 질타하는 질의도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뜨거운 상임위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며 설전이 오갈지 주목된다. 민생 현안 ‘전세사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에 나서는 산자중기위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과연 불경기 위기에서 맞는 것인지를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이외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