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밀쳤다가 고소 당한 교사…법원의 판단은?

무혐의 처분에 해당 학부모 재정신청
재정신청 기각한 법원 "무혐의 정당"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학부모 A씨가 광주 양지초등학교 B씨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고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B씨는 지난해 4월 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윤 교사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가 찢은 반성문에는 '(반성할게)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를 처벌해 달라며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약 3개월간 해당 사건을 검토했고 검찰이 B 씨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사와 학교장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하기도

교권 침해 현실에 관한 성토를 이어온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 시험대' 라며 8000여장 분량의 지지 서명을 보내기도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와는 별건으로 A씨는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과 더불어 C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 역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현실에 관한 성토를 이어온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 시험대'라며 8000여장 분량의 지지 서명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해왔고, 이달 초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초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