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尹정부 외면은 ‘현재진행형’

유족측 “국민의힘, 특별법 제정 해달라” 촉구
정치권 일각 “법적 도덕적 책임 달라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29일 서울광장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공동주최하는 정치집회라는 이유에서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권은 여전히 사회적 참사를 정치문제로 바라보며 꿈쩍하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 측은 지난해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이후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1주기가 다가오자 감사원은 최근 재난 안전·관리체계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에선 26일 제정 촉구와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꾸리고 55일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1월 17일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결과보고서에는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유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및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등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다는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장관 쫒아내기 위해 증거수집 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불쑥 야당 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날까지 너무한다”며 울부짖었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시와도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충돌해 의식을 잃기도 했다. 유족측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지난 24일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여당의 특별법 제정 동참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야 특별법 제정도 진상조사도 모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의 행보에 주목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검찰식 사고방식 같다”며 “법적 책임이랑 도덕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잘못을 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고, 기소를 안 하면 죄가 아니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부여당은 모두 이태원참사에 대해 입에 올리기도 싫어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는 집권여당과 정권의 책임이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보장을 해줬지만 법의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르다. 국민들은 이 참사를 윤 정권 하에서 벌어졌으니 윤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