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첫만남이용권’ 강화…“물가상승” [법리남]

강기윤 “다양한 정책 환경…지원금 상향 필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하면서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무너진 출생률 1명대는 여전히 내림세다.

경제상황률의 악화도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3%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022년 2.6%로 하락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과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로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카드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물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10조제3항에 ‘200만원’을 ‘2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제10조제6항의 지급 대상·방법·시기·절차에 ‘규모’를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만남이용권’의 200만원 제한이 풀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작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정부가 지원했다”며 “하지만 물가상승과 다자녀가구 지원 등으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했다”며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