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배재현 대표 송치… 김범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특사경 “공정 경쟁 조직적 방해
나머지 피의자 추가 송치할 것”
‘간판’ 교체 땐 새 주인 한투 유력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구속영장 신청 단계를 거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와 카카오 등은 지난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배 대표 등은 2400억원을 투입,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종가에 관여하는 수법으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밀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금융 및 법률 전문가 그룹이 조직적으로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형해화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의자 18명 중 나머지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더 수사해 추가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이 김 전 의장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수사 상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배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지배 구조가 적합한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어겨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6개월마다 진행해 인가를 유지할지 판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는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유력한 새 주인은 현재 카카오보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1주 덜 확보한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이다. 한투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와 같은 27.17%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한투증권 내부에서 ‘잘 됐다, 이번에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가져오자’와 ‘최대 주주 지위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주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4% 급락한 3만7650원을 기록,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주가도 4.6% 급락, 2만원 아래인 1만9510원으로 마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