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아닌 시민·전문가 논의로 의사 증원 규모 결론내려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게 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인력 시급성을 감안해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의대별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국에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17곳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 51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당 대학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연내 정원 학대 폭이 확정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500명 정도의 확충으로는 미진하다고 본다.

때마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사 인력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현재 7만4773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장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13.1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총량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불균형도 해결하기 어렵다. 우선 일괄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지역·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전문가·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휘둘렸는데 의료소비자인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정부는 지금 아니면 어렵다는 소명을 갖고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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