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뒤 '억대' 출연료로 복귀?…이동관 "출연 금지 규정 검토" [2023 국감]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 방안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최근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 이선균 씨에 이어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이동관 위원장에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만을 자체 결정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