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냐" [2023 국감]

한동훈 "우리 법제 시스템 잘 운용돼 왔고…'준비된 정책' 최선 다해서 설명할 것"
"제시카법 1년 이상 연구 해봤지만 완벽한 방안 없어…그러나 대책 반드시 필요"
野 유병호 향해 '정치감사' 책임 물으며 지적하자…與 "정치적 공세 벌인다" 반박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후속조치와 내년 총선 관련 자신의 거취를 연관시킨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총선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법제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입법예고 발표를 한 장관이 직접 했다. 설마 법 던져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라고 묻자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지금 그것(총선)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느냐?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것 안 올리느냐?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법제 시스템이 그렇게 운용돼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박 의원이 제시카법에 의해 마련될 수용시설 위치와 관련 "김기현·윤재옥 대표 지역구에도 갱생보호시설이 있다. 그냥 '검토대상'이라고만 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1년 이상 연구를 해 봤지만 완벽한 방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지금처럼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대책을 세울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향해 '정치감사'의 책임을 묻고, 여당이 민주당이 감사원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원들마다 감사원 이야기를 하는 국감은 처음이다. 감사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의겸 의원도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 총장의 독특한 개성, 특이한 업무스타일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표적 감사 의혹의) 고발인 신분에 있음에도 감사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다수 위원이 피의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가지고 질의하자 "국정감사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내부 자료가 제시되는데,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