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중, 입장차 재확인한 정부-의협...."당분간 논의는 지속"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왼쪽 첫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마주 앉았지만 의견차는 여전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등 지원대책을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에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뒤 정부와 의료계의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4주간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를 펼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정치 논리에서 배제된 과학적, 객관적 연구에 따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이 맞물려야 한다”며 “사는 곳과 상관없이 충분한 필수의료 체계를 갖출 종합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진료 공백을 경험한 국민께서 의사 인력 확충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복지부와 의협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상태”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사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고도 했다.

2시간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은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까지 묶은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계에서는 한 명도 증원은 안 된다. 이게 원안이었는데 지금은 국민도 걱정하고 지역 필수 의료 무너진 상태에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 많은 회원이 동의해주신다"면서 "물론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큰 틀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필수 의료 위기 방안으로 나온 것이 정원 확대다. 의협은 그것만 늘려서 해결되겠냐고 한 것이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 지역 필수 의료 종합 패키지를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날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