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눈가려 재생에너지 단점 투성이 취급”[2023 국감]

연합뉴스 

더불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폭염으로 가동 중단 위기였던 프랑스 원전 언급하며 “원전은 완벽하고 재생에너지는 단점 투성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수원 원전을 가동 중지하지 않고 설계해수온도를 재평가해 최대온도를 변경해 운영중이다.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답이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 꼬집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신월성 1, 2호기 각각 2051년 2054년까지 가동해야 한다. 2036년이면 당초 설계해수온도인 3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발전원처럼 단점을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에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C현물시장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국가 REC를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절차와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책으로 영향받는 국민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편의만 생각한 일반통행”이라며 “규칙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의무공급량의 2.5%인 약 200만 REC를 국가 REC를 시장에 공급할 시 현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고 있냐”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EC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