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R&D 예산 효율화해 구조 조정 시도” [2023 국감]

연합뉴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대한 비판에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산의 효율화’를 언급했다.

방 장관은 26일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예산을 더 효율화해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장관은 ‘모래에 물을 붓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 편성을 3조원가량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방 장관은 김 의원이 ‘R&D 예산 축소가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방 장관은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방 장관은 CFE연합 출범의 목표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여러 곳에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그런 움직임을 확산하자는 것이다. 유엔 등 다른 국가에서도 CFE에 동조하는 나라가 생겼고 국가 간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