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휴대폰 성지에 '파파라치'…구글 편법, 확인 시 제재"[2023 국감]

"모니터링해도 성지점 옮겨다녀…적발 어려워"
"구글, 이용자 위치기록 편법 수집…약관 개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옮겨 다니는 측면이 있어 적발이 잘 안 된다"며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방통위가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3'을 예로 들며 "(갤럭시S23을)정상 구매 하면 통신사에서 50만원(공시지원금), 유통망 지급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 이내)을 받아 58만원(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성지에서 구매한 사람은 82만5000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아 구매자가 오히려 17만원의 돈을 받고 공짜폰을 얻는다. 이것은 불법이다. 때려잡아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것(단속)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불편법 성지점 조사'를 활용할 것을 이 위원장에 제안했다.

이날 종합감사장에서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하는 것도 밝혀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안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얼마나 오래 위치 정보를 보관할 건지 약관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글이 약관을 변경하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 출연 같은 것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