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4%도 힘겨운데…정부는 "수출 개선" 낙관론
4분기 0.7% 늘고 반올림해야 달성
글로벌 신평사 1%로 추락 관측도
추경호 "정말 불가능…말이 안 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줄곧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대로라면 3분기 성적도 삐걱대면서 연말 반올림까지 따져야 겨우 연 1.4%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실정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 예기치 못한 중동 전쟁으로 수출에 새로운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낙관론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수출 급감과 함께 역성장(-0.4%)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0.3%) 반등해 2분기(0.6%)와 3분기(0.6%) 등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성장은 수출과 소비가 이끌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3% 증가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2.2% 성장했다. 수출은 3.5%, 수입은 2.6% 각각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의 부진으로 2.7% 감소했다.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4%포인트(p), 건설투자가 0.3%p, 민간소비가 0.2%p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1.4%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산술적으로 각각 0.7%씩 돼야 연간 1.4%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면서 4분기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야 연간 1.4%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한은도 올해 목표치는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4분기에 0.7% 성장하면 반올림해서 연간 1.4%의 성장률이 확실히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 수출 부진을 완화하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이스라엘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가 우리나라 금융·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38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6%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흐름이면 월간수출액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실제로 수출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달성의 주요 변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대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두 축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얼만큼 살아나는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심화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0.2%p 낮춰 잡았다.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석이다. 내년 성장률은 2.5%에서 2.1%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도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전망도 다소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거라는 이같은 전망과 관련해 "연간 1%가 나오려면 다음 분기에 -0.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스라엘 사태 등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성장률) 1.4%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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