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이 인생 전부는 아니다…욕 먹어도 성범죄자법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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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국회에서 '전현희 제보' 받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착수 경위를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제보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인가”라고 묻자, 유 총장은 “그게 아니라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곳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비서관 관여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언급되는 비서관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였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의혹이 근거가 없는데도 공수처가 감사원을 수사하는 근거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현희 위원장 관련 제보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개시 전부터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신해 이대환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수사 중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의를 하지말라”고 공수처를 엄호하고 나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재연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감사원) 감사위원 질의 답변할 때 공수처를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것 역시 수사에 예단을 주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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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앞뒀다고 일 안 하나? 해야죠"

한동훈 장관은 25일 공개한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차를 보였다. 이 법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악질 성범죄자들이 국가 관리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중처벌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설마 법안을 던져놓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겠죠. 장관이 직접 발표하길래 총선 불출마하나 싶었다”고 정치권 행보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다.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나. 해야 한다”며 “(성범죄자 거주 제한은) 인기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다.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