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中 디지털 정보 총괄하는 '국가데이터국'

김종화 2023. 10.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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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수립,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의 국가기관이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차관급 기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등에 흩어져 있던 기존 데이터의 관리·통제 업무를 국가데이터국으로 일원화해 국무원의 핵심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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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수립,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의 국가기관이다. 데이터 자원의 저장·활용·관리·감독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차관급 기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등에 흩어져 있던 기존 데이터의 관리·통제 업무를 국가데이터국으로 일원화해 국무원의 핵심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배치했다.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데이터국은 전날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3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 출범으로 ▲데이터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률 상승 ▲데이터 유통거래의 효율화 ▲인공지능(AI)의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분야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1% 초반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이 이를 1.5~1.8%까지 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구이양, 2021년 3월 베이징, 11월 상하이, 지난해 11월 선전 등에 설립된 80여개 데이터거래소를 연결·통합함으로써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 경쟁력이 빅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린 만큼 미국 인구의 약 5배에 달하는 14억~15억명의 인구,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사회의 특성 등은 빅데이터 구축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어서 AI 경쟁력도 앞서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주요 외신들은 국가데이터국의 설립 목적이 '국가통제력 강화'라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보안 위반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인터넷 산업 등 경제 전반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결국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 국가데이터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국이 디지털 정보 분야의 '빅 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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