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엄정 법 집행”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이 의약품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고 여러번 보도됐다”며 “특히 대형병원은 매출 규모도 상당히 크다. 병원 재단이 간납사를 설치해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직접 대형병원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거래상지위 남용 또는 부당지원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간납사 신고 행위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정위에 간납사를 불공정 거래로 신고했는데 대상과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단에서 상호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 물적분할을 실시하면 피해가 커진다”며 “공정위가 빨리 나서야 한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