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 훼손했다고 기자 압수수색, 이런 나라 없다"

검찰 또 부산저축은행 보도 관련 언론인 압수수색... 기자협회 등 집단 반발

[신상호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국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가 "언론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22대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전·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선 9월에도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입막음용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는다면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보도 내용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쌓아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퇴색시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정부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 시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며 우리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반복되는 검찰의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 정권의 안위를 고려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온갖 기관과 수사권까지 마구잡이 동원해 펼쳐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한 축으로 권력을 총동원한 언론 검열 시대로의 역행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행태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언론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 누구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폭력이자, 독재 회귀로 간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이처럼 빈번히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 없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의혹 자체를 지우는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언론의 허위보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하지만,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리한 강압 수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검찰"이라며 "'대선개입 허위보도'라는 허울을 씌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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