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韓 홀대론 지적에…이동관 "단말기·AS비용 지침 마련" [2023 국감]

하영제 의원 "한국 배터리 교체 비용 43%↑…한국 기만"
인공위성 기반 SOS 한국 서비스 제외..."애플 홀대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애플의 아이폰 사후서비스(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단말기 가격이나 배터리 교체와 같은 (애플) AS 비용 책정이 타국 대비 차별 폭이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애플이 올해 초 배터리 교체 비용도 인상했는데 가격 상승 폭이 43%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평균 교체 상승 폭은 30.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애플 코리아 측은 한국의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별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거라고 봐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극 사실 조사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애플의 인공위성 기반 긴급 SOS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외된 부분도 언급됐다. 하 의원은 "애플이 아이폰14부터 탑재한 긴급 SOS 기능을 한국에서 제외했다"면서 "한국이 서비스가 불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통신망 기지국도 여수에 위치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한국이 홀대당한다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내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규제나 통제에 상당한 허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SOS서비스는) 인도적인 일과도 관계돼 있으니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