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빼고' 카카오 송치…따로 구속영장 신청할 듯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 등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서는 “공모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

주가 조작 5명 송치…카카오도 포함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은 양벌규정(법인 대표자나 직원 등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을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지난 2월 SM엔터에 대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고가 주문 등 전형적 시세조종 수법”

특히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고가 매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 주가를 띄우는 것이고, 종가 관여는 장 막판 시간 외 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 종가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 SM엔터 주가는 지난 2월 10일 하이브가 공개 매수 선언 후, 급등해 같은 달 15일 공개 매수가 12만원을 넘겼다. 이 영향에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 SM엔터 대량 매수주문이 몰리고, ‘기타법인’이 108만 주 이상 순매수하는 등 이상 거래 의혹이 불거져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

“은폐 방법 자문도 받아…내부통제 미흡”

또 특사경은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금융전문가·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특사경은 이 점을 고려해 카카오·카카오엔터의 내부통제 미흡 정황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범수 공모 정황 확인”…구속영장 가능성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창업자는 이번 송치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 안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배 대표 등에 대한 송치가 먼저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이 향후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이번 송치에서 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가 주문 사실 뿐 아니라 시세 조종 목적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시세조정 의도가 담긴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특사경이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증거가 없어도,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특이한 패턴으로 주식 매수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세조정 혐의가 인정되면, 카카오·카카오엔터에 대한 양벌규정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0% 초과분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