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초래…의료현안협의체서 결정해야"

"수가정책 등 근본 대책 선행돼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회는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가가 교육현장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의대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게 의대협회의 입장이다. 의대협회는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결정 전 필수의료 붕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도 주장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은 20여년간 동결돼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