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 첫 관문 새만금 예산 복원”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 비판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강조한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를 예로 들며 ‘공정함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 폭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삭감된 예산 복원을 거듭 확인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790억에서 66억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 새만금과 동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 시기조차 상대적으로 늦었던 가덕도신공항에 부처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예산을 몰아준 것도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정은 철도사업에서도 드러났다.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 총 42건의 철도 예산 중 부처 요구 대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새만금 인입 철도 두 곳인데, 그마저도 새만금 철도는 전액 삭감됐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북을 버리고, 전북을 희생해 다른 지역과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