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계 방식 변경해 국가 채무 비율 왜곡?…곳곳서 조작 의혹

일곱 차례 추경으로 나랏빚 늘었는데…'채무비율 전망치' 3분의 1로 축소?

최재해 감사원장 ⓒ뉴시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p 이상 낮아 보이게 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추계 방식을 변경해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총 일곱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던 때였다. 이에 2016년 말 627조원이었던 나랏빚은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만에 344조원 늘기도 했다. 국가 채무 비율도 36.0%에서 46.7%로 악화됐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꾸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에게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지난 추석 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추계 방식 변경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보훈·복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국채 이자 지급 등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 지출'과, 정책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량 지출이 대체로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계했다. 그러나 2020년 갑자기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재량 지출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전 추계 방식보다 다소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별다른 근거 없이 추계 방식을 바꾸면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64~81%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