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 "LG 생건 가맹사업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세종=이은주 2023. 10.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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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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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리점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며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큰 보호를 받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주들에게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화장품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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