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전망 오차 韓에 국한된 것 아냐…경기 변동성 확대 원인”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전망 오차와 관련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전망 오차가 커지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전망 오차는) 외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 변동성이 확대해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당 예산 공공지출부장도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특히 외부환경 변화가 큰 개방경제의 경우 추계가 더 어렵다. 특히 법인 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오차가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한 추계 전망을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은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