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 커진 김범수…사면초가 카카오

최유리 2023. 10.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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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도 구속 기로
리더십 공백 위기에 사업 빨간불…시계제로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관련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위기에 처한 카카오는 시계제로 상태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센터장은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특사경은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 안팎에선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리더십 공백에 부딪힐 위기다. 카카오 2인자로 꼽히는 배 대표에 이어 김 센터장까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 카카오 공동체는 구심점을 잃게 된다. 김 센터장은 경영 일선에 물러나 있지만 리더십 중심에 있다.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유지하고 있다. 창업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더구나 의장직을 내려놓으며 카카오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인 글로벌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김 센터장의 역할은 더 커졌다.

사업도 사면초가에 빠졌다.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지분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함께 검찰로 넘어간 카카오엔터는 기업공개(IPO)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주요 경영진들의 공백으로 의사결정은 올스톱됐다. 최악의 상황에선 카카오가 에스엠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를 무효로 할 권한이 없지만 자본시장에서 불법적 거래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겠다며 연일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다. 카카오 전체적으로도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키우던 엔터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체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위기다.

카카오 법인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이날 장중 3만7400원까지 떨어졌다. 52주 신저가다. 올해 고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빠졌다.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이 점쳐지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주가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당황스럽다는 분위다. 하루가 다르게 사법 리스크가 김 센터장으로 전이되면서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카카오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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