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라도 최선의 방안”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지금처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정 거주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다”며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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