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가동 50일 ‘하나로’ 원자로, 예견된 고장이었나” [2023 국감]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임형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 안전 및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원안위에)필요한 예산 80억 중 5억5000만원만 확보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하나로 원자로가 2018년 재가동 이후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당장 설비 개선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견된 고장이라고 볼 수 있나”고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그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예견됐다고)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되어 14개 과제 중 운영·설비 개선 비용을 포함한 7개 과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 알고 있나”고 묻자 유 위원장은 “하나로를 운영하는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나로 원전은 총 6번 가동이 정지됐다. 그 중 4번은 냉중성자원(원자로에서 생선된 중성자를 극저온의 감속재로 감속시키는 설비)에 의해 발생했다. 장 의원은 “1년에 고장이 3~4번씩 나는 것 문제 아니냐”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자력 R&D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장 의원은 “원자력 R&D는 10.9%, 안전 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원자력 기금 주요 R&D 역시 17.7% 삭감됐다”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안전관리에 관한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 개발은 83.95%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건의드릴 생각 있으시냐”고 질의했다.

유 위원장은 “안전 관련 부분 중요성은 저도 공감한다”며 “안전 규제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