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침해 범죄 근절,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특허청이 디자인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30일 엘타워에서 ‘디자인 침해 범죄 대응강화 콘퍼런스’, 내달 1일~4일 코엑스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콘퍼런스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의 한 부류로 디자인의 가치를 대중에 인식시키고 디자인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콘퍼런스에선 이은정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디자인 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 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 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 형태 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디자인의 창작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소개하고, 각계 참석자가 선도해 ‘우리부터, 페어슈머!’를 선언하는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페어슈머 선언 챌린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디자인학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동참한다.

디자인 가품 박람회는 특허청 주최로 열릴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일부 부스에서 진행한다.

박람회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일반인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국민이 디자인 침해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현장에선 기술경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소속 전문 상담직원이 디자인 침해 여부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는 디자인 침해와 상품 모방 행위가 선량한 디자이너가 창작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콘퍼런스와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건전하고, 공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