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출 늘리는 것 동의 못 해…건전재정 강조”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문제 등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출 늘리자는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늘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안이 있을 때 지출이 늘려야 한다. 재원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된다”며 “늘 재정 운용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건전재정인가 이런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비교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해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많다.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중장기 시기에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