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 등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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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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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거품을 걷어내는 건 100% 찬성한다. 다만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 범해선 안된다. 쇠뿔 뽑는다고 소 죽이는 일 해서는 안된다"며 "부족한 결정들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는 의문 떨칠 수 없다. 그냥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 작업 과정에서 국회·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일부를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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