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軍에 외국인을 영입하자

우리 경제에 어둑어둑한 소식만 들린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에서야 공개됐다.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7%로 더 낮췄다. 잠재성장률은 자원,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쏟아부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우려했던 ‘저성장 시대’가 마침내 시작됐다.

한국 잠재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인구 급감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8%(2798명) 감소했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통계를 만든 1981년 이래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에서 지난해에는 24만918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는 수는 37만2939명으로, 인구는 12만3753명이 자연감소했다. 2020년 자연증가에서 자연감소로 바뀐 이래 자연감소폭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합계출산율은 0.78명.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가 0.78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저출산 고령화’, 다시 말해 ‘인구절벽’은 우리에겐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는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32만명이었던 유소년(0~14세)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 감소가 가져올 각종 문제점과 혼란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직감할 수 있다. 많은 대학이 문을 닫든, 유학생을 유치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무인점포가 더 늘어나고, 기업은 물론 농촌 등의 일손 부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뻔하다. 인건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얼마 전 만난 군 관계자는 "군에 입대한 젊은이가 줄어 매년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최첨단 군 장비를 갖추더라도 병력이 부족하면 전력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목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일 것이다.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인구가 줄어 발생할 노동력, 병력 공백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난 6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렸다.

인구 절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쇼크를 피하기 어렵다. 병력을 보충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적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한국군에 입대시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도 고려해볼 만하다. 입대에 앞서 한국어, 역사 등을 교육하고, 군 복무를 통해서는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인구정책기획단이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응책을 마련할 ‘인구절벽 태스크포스(TF)’로서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

세종=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