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지방·교육 재정 악화"

"재정실패, 지역 경제 위축 악순환"
"尹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철저히 진상조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 재정,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다"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 원이나 깎이면서 패닉에 빠졌다"면서 "무능한 정부의 재정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했다"면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대책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재차 '반헌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았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면서 "먼저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