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배터리協 부회장 “中, 흑연 외 배터리규제 카드 마땅찮을 것”

"흑연 수출통제 실효성 크지 않아“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4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2023 K-배터리 연구개발(R&D)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타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전략 경쟁 차원에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카운터어택(역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재 카드를 내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통제 가능한 부분은 핵심광물 중에선 흑연 하나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같은 가공제품인데, 가공품을 수출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자국에서 채굴해 소유하는 광물과 달리 가공제품은 해외에서 광물을 들여와 가공·정제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 국제법상 통제할 수 없다. “중국기업들이 한국에 전구체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것만 봐도 흑연 수출통제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투자만 하고 창출해내는 이익은 없는 배터리 업체들을 위해 미국처럼 배터리 분야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다. 박 부회장은 “이차전지 분야 4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보거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없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취약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부분을 꼽았다. 그는 “투자 규모를 키우고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연구 형태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행사 환영사에서도 “배터리 3사의 R&D 규모는 반도체 15분의1 수준”이라며 “배터리 분야에서 1조원 이상 규모의 초대형 국책 R&D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엔 월드 배터리 포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박 부회장은 “지난 9월 세계 배터리협회들이 스페인에 모여 월드 배터리 포럼 출범식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규제와 정책 중심으로 논의해 오던 ‘세계 이차전지 규제 포럼’을 키운 것으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제주＝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