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소에 대표 사퇴요구까지…점입가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2명 윤리특위 조사요구
국민의힘, 민주당 대표의원 사퇴 촉구

다음 달 1일 정례회를 앞둔 서울시의회의 여야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대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갈등에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서울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임종국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시의원 두 명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을 냈다.

임 의원은 두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두 시의원은 관련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최근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길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회 의사안건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씌워 반민주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는 서울시의회로의 회복을 위해 11월 정례회 개회 전까지 송재혁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혐의가 확실하다면 제명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상대당 대표의원 사퇴를 주장하기보다 예결위원장 선출을 통해 시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자 지난달 18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발단은 학생인권조례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의를 앞두고 정회를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위원장은 경찰에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확전 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의회 정상화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의에 먼저 참여하고 그 이후 예결위원장 선출 진행하는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여야가 예결위원장 선출을 못 하면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법(127조)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난해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임규호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모두 줄었다"며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