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로 시작한 국감, 끝까지 ‘공방’만 [2023 국감]

21대 마지막 국감, 막바지 돌입…10개 상임위서 종합감사 등 실시
법사위, 이재명 수사 놓고 충돌 예정…한동훈 설전 가능성도

사진=임형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 및 현장 시찰이 진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진행됐던 법사위 국감에서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설전이 펼쳐진 적이 있다.

정무위원회도 국가보훈부·권익위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에 나선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행안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에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북한 해킹이 가능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질타와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당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시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이 극명히 충동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5개 기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이외 문체위·산자중기위·환노위 등도 종합국감에 나선다.

국방위는 이날 포천에서 드론작전사령부를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