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쟁점 몰린 교육위 국감, '자녀 학폭 의혹·의대 정원 확대' 집중 공세

26일 종합감사 끝으로 국감 마무리
'김승희 자녀 학폭 의혹' 질의 이어질 듯
대학병원장들 출석, '의대 정원 확대'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이날 열릴 종합감사에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야당의 막판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선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가 열린다. 교육위는 교육부 본부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경기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마지막 날인 이날 국감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교육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후배 여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해당 초등학교가 속한 경기도 교육감이 출석하는 가운데 관련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에 대한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질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요청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의혹도 쟁점이다. 이 위원장은 아들이 지난 2011년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본부장도 아들이 2017년 같은 반 학생들 1년 가까이 괴롭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부장직에서 낙마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김 비서관과 이 위원장, 정 전 본부장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아빠찬스 학폭 무마 정권"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서울대·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룬 가운데 정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세부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