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33조원…5년간 1.5배 늘어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약 22조 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늘었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 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해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 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손실액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포함해 매년 증가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약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이 약 607조7000억원이었는데 산재 근로손실액이 33조를 넘겼다"며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약 4735만일에서 지난해 약 6070만일로 급증했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일로, 연 단위 환산 시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