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책임 지목받은 尹·與 ‘정치관례 무시’…“대화 열어야”

최요한 “정부 먼저 손 내밀어야…협의점 찾아야”
“강서보선 민심 드러나…3자 회동·영수회담”

‘정쟁 책임’의 주 요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목됐다. 여야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사법리스크, 장관·대법원장 인사, 여·야·정 회동을 두고 꾸준히 정쟁을 이어왔다. 정부 인사도 상임위원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1년 반 만에 18명의 임명 강행을 진행했다. 여야의 정쟁은 결국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 낙마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뤄졌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달 21일에는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장이 의원과 맞서 고성이 멈추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 지연’에 대해 지적받자 “대통령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지만 의원이 그러면 할 생각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p 격차 이후 국민의힘이 여야대표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여·야·정 3자 회담안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2~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정쟁의 책임이 누가 더 크냐’고 묻자 윤 대통령·국민의힘 책임 응답이 56.7%로 절반을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책임은 34.0%로 집계됐다. 뒤이어 기타 5.9%, 잘모름·무응답 3.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여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쟁 책임에 대해선 기존 정치관례를 무시했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기존 정치관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민주적 질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정치관례를 무시한 결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정국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3자 회동과 영수회담 등으로 야당과 대화를 통해 갈등구조를 해결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의 요구와 정부 정책 사이에서 합의점을 잘 도출해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여야 관계가 풀리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