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으로 마련된 협치 분위기…노봉법·방송법 강행에 위기 [정국 기상대]

野, 내달 본회의 쟁점 법안 강행 방침
간호법·양곡법 등 폐기 안건 재추진도
與, 필리버스터 및 거부권 건의 예고
신사협정 하루 만에 협치 깨질 위기

2023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국회 회의장 내 고성과 야유 및 피켓 시위를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쟁점 법안을 대거 수면 위로 꺼내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사협정으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던 안건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1월 9일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가 예정돼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그간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일단 2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본회의 안건 직회부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기각 시 민주당의 안건 상정이 예상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끝내 힘으로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결국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KBS·MBC·EBS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로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성과 야유, 피켓 시위 금지 합의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립니다]

본 신문은 지난 10월 26일 <‘신사협정’으로 마련된 협치 분위기…노봉법·방송법 강행에 위기 [정국 기상대]>라는 제목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21명으로 늘어난 이사에 대한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법문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