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기술’ 지정 절차 밟는다

김혜원,박세환 2023. 10. 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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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이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이 세제 혜택이 더 많고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완전히 기술 개발이 이뤄진 게 아니고 시설 투자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내년 정도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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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가전략기술’ 지정 신청
탄소중립 실현 ‘꿈의 기술’로 꼽혀
2030년 100만t 규모 실증 설비 목표
게티이미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이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채택되면 세제 혜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 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수소환원제철은 발전 과정에서 석탄이 아닌 수소를 100% 활용해 철광석을 환원한 뒤 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꿈의 기술’로 통한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증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파일럿 설비를 포항에 설치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100만t 규모 실증 설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파일럿 설비 구축에는 1조원 안팎, 실증 설비에는 2조원 내외의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포스코가 산업부에 신청서를 냈고 이후 기재부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지난해부터 국가의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포함됐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철강업계는 이를 상향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15%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은 3%에 그친다. 다만 현재 한시적으로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키우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이 세제 혜택이 더 많고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완전히 기술 개발이 이뤄진 게 아니고 시설 투자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내년 정도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고 하면 기존의 ‘수소’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도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해 ‘수소’를 매개로 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만 있고 수소환원제철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면 조특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에 들어 있는 ‘수소’ 범위에 넣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 황준석 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규모와 지원 분야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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