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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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하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주최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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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참사 직후 인파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고, 대형 행사장은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하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운용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실전 대비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최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 소방 해경 간 공동 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 시에는 상대 출동대원의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경찰이 재난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1년 전처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구청·소방서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징후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보완된 것은 다행이나 실제로 얼마나 예방할 수 있으며, 위기 징후가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핼러윈데이는 오는 31일이지만 평일이라 이번 주말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대규모 행사와 단풍 축제도 한창이다. 미리 현장을 점검하라. 정부는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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